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2, 1997. 11. 27.
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
2. 부산지법 1994. 5. 4.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94(1),630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1587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5.(966),1138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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